중수청은 어디에 ?목차들어가며탄생 배경주요 기능찬반 쟁점해외 비교지금, 중수청은 어디에?향후 과제맺음말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 권력기관의 기능 분화와 권력 분산을 설계하는 축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정치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논의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종종 정체된다. 그래서 묻게 된다. “중수청은 어디에 있는가?”1) 탄생 배경전통적으로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왔다.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개혁 구상은 ① 1차 수사는 경찰, ②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 ③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④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