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부터 '무조건 아웃'…모든 면허 취소의 법적 근거와 쟁점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전력 공백 기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이 판결, 그 근거와 사회적 반응을 정리해봅니다.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규정 권익위 결정1) 최근 판결 요지: 언제부터 어떻게 ‘무조건 취소’인가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5년 9월 17일,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A씨는 약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수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4년 후인 202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