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원펜타스 만점 청약 통장, 위장전입 적발
서초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만점(84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장인·장모 위장전입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통장의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단지 평균 당첨 가점(76.54점)에 못 미쳤습니다. 단지 내 부정청약은 총 40건 적발됐습니다.
1) 사건 개요: ‘로또 청약’의 그늘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최대 20억 원대 차익이 기대되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고,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가족을 허위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적발된 수법: ‘장인·장모 전입’로 만점 만들기
적발 사례는 장인·장모를 세대에 올려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장전입 인원을 제외하면 실점수는 74점으로 하락해, 만점이 아니면 당첨권에 들기 어려웠던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3) 단지·전국 점검 결과
- 원펜타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40건 적발.
- 전국(’24년 하반기 표본점검): 가점제 부정 당첨 180건 적발, 이 중 70점 이상 151건은 전원 위장전입으로 확인.
- 별도 기획점검(’25.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390건 추가 적발.
4) 왜 만점이 나왔나: 청약 가점 구조
가점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점(84점)을 받으려면 대체로 무주택·가입 각 15년 + 부양가족 6인 등 고난도 조건이 필요해, 가족 허위 전입 유혹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5) 정부 대책: ‘건보 기록으로 실거주 검증’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병원·약국 이용기록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증빙을 강화합니다.
6) 실수요자·예비청약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거주 이력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치해야 하며, 건보 내역 검증까지 대비해 서류를 정비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은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일시적 전입이나 서류상만의 세대 편성은 당첨 취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점 전략: 무주택·가입기간 관리와 함께 특공/추첨제 병행 여부, 지역·평형별 경쟁률을 냉정히 비교하세요.
7) 요약 표
| 항목 | 핵심 내용 |
|---|---|
| 핵심 적발 | 만점통장 4건 중 1건, 장인·장모 위장전입(실점수 74점) |
| 단지 내 부정 | 위장전입 등 40건 확인 |
| 전국 점검 | 부정 당첨 180건·70점↑ 151건 전원 위장전입 |
| 검증 강화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3년치로 실거주 확인 |
| 경쟁 구도 | 1순위 평균 527.3:1, ‘20억 로또’ 이슈 |
근거: 한경·동아 등 보도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브리핑 종합 참조
8) 결론: ‘가점 신뢰’ 회복이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
원펜타스 사례는 고가점·고경쟁 구도가 위장전입을 부르는 구조적 유인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건보 내역 기반 검증과 현장 전수조사는 실효적 억지력으로 평가되지만, 당첨 취소·형사처벌의 예외 없는 집행과 사전 심사 상시화가 병행돼야 시장 신뢰가 복원됩니다. 청약은 ‘로또’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경(만점통장 위장전입·경쟁률·가점 구조·20억 차익 맥락),
동아일보(만점 1건 위장·실점수 74점·단지 40건),
조선일보(단지 40건 적발 보도),
국토부 보도자료(건보 내역 징구·390건 적발),
국토부·언론 종합(’24 하반기 180건·70점↑ 151건 전원 위장전입).